금리 인상·부동산 침체에 정책모기지 공급액 절반으로 감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1조 2천7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2%에 불과했습니다.

정책모기지는 주금공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지난 1월 1조 3천104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천623억 원, 3월 1조 5천38억 원 등으로 1조 5천억 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 1조 610억 원, 8월 1조 1천901억 원 등 1조 원 내외로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3조 2천458억 원, 2월 3조 9천440억 원 등 1∼8월 내내 공급액이 2조 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감소세가 지속하면 연간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16조 8천억 원 수준에 그쳐, 지난해 전체 공급액 31조 7천915억 원은 물론 2022년 예산상 공급액 19조 원에도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이라는 주금공 사업목표와 달리 정책모기지 공급이 부진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큽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감소한데다,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도 상승하면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을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연 4.28%로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2.0%p,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12%p 상승했습니다.

8월 말 기준 적격대출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연 4.83%로,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대비 각각 2.23%p와 1.35%p 올랐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 은행권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정책모기지 역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부진의 영향을 받아 공급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주금공 출자 예산은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유동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 1천300억 원이 책정됐다”면서 “최근 추세 감안 시 2023년 계획안에 반영된 정책모기지 공급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