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더 오르나? 물가 부담 괜찮을까?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과학부 정새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인상폭을 보면 더 급격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고 여기다 환율이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도매 가격이 올해 급등했는데, 최근 들어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요금을 올려도 여전히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팔고 있거든요. 가스도 가스비를 받은 것보다 가스를 사온 돈이 더 많은데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만 5조 원이 넘어 올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전기나 가스 요금도 오르면 가계나 기업들 부담이 너무 크겠어요.
최근 1년간 인상한 걸 다 합쳐보면 서울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스는 월 1만 1천 원 정도, 전기도 8천 원 가까이 더 내는 겁니다. 앞서 7월에 인상을 하면서 이미 전기와 가스 물가가 1년 전보다 18% 넘게 올랐는데, 가스만 보면 이번에 또 그만큼 오르는 것이거든요? 정부도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0.3%p 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앞으로 석 달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또 인상될 가능성도 있나요?
정부가 연료비 증가분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뜻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인상 요인이 오랫동안 누적됐고, 높은 에너지 가격도 단기간에 정상화 되기는 어렵거든요? 내일(1일)부터 시작되는 4분기에도 연료비 증가가 계속되면 아마 내년 초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도 경제와 산업 전반을 이제는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가 왔다는 건데요. 당장 올겨울에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걸 목표로 국민 모두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